지만원 소장님께 드리는 대답
 以下は,かの親日擁護発言騒ぎの折に当blogにもご登場いただいた池萬元氏のwebサイト「System Club」に掲載された「日本の友人ならびに知識人の方々へ」なる文章への回答として,同サイトの「ネティズン寄稿」なるBBSに投稿したものです.いまは時間が無いので日本語訳は夜にでも掲載します.

저는 지난 3월초의 이른바 "친일 옹호 발언" 논란 이래 선생님의 이 사이트를 큰 관심있게 보고 있는 일본인입니다.

지난 4월11일 올리신 "일본인 친구 및 지식인들께" (No. 1644) 라는 제목의 글을 배독하였습니다.

지만원 소장님께서 일본의 "예의범절과 신용" 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은 하나의 일본국민인 저에게도 매우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만, 여기서 "예의범절"이란 결코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일방적인 양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새삼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만원 소장님께서는 이 글 가운데서 "앞서가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먼저 앞장서서 큰 생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는 작년 7월 제주도에서 열린 일-한 정상회담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과 아주 유사한 것인데---을 하시는데, 그 "큰 생각" 역시 일본 자신의 양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일-한 관계를 둘러싼 한국 국내 여론이 갈수록 과격화되고, 심지어는 정부 지도자마저 "외교 전쟁"이라는 온당하지 못한 말을 쓰게 된 가운데서, 감히 이렇게 양국간의 대화의 길을 모색하려는 글을 공개하시는 일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지 않습니다. 민주사회에서의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이러한 용기에 대해서 저는 무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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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만원 소장님께서 1644번 글 중에서 제기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1. 역사교과서에 대하여

한국이 오랜 동안 지나의 속방이었다는 점을 명백히 알려주는 것은, 근대 일-한 관계의 역사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중화"라는 허구 아래서 유지돼 왔던 책봉체제 (冊封体制) 를 벗어나,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독립 주권국가로서 다시 태어나려는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서야만 근대 일-한 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공죄양면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5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청나라의 속방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만원 소장님께서도 당연히 인정하시는 바인데, 이에 대해 역사교과서중에서 언급하는 일이 만약 "양국의 학생들 간의 교류와 우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이는 오히려 이제까지의 "양국의 학생들 간의 교류와 우정"의 존립 양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깃이 아닌가 봅니다. 역사를 바로 알려는 행위는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原文には「1995年」と書いてしまったが,これは1897年の誤り.

2.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아시다시피, 이 문제를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다루게 한 것은, 다름아닌 일본 국내의 "양심적" 세력이 정부에 대해 가한 압력의 결과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군에 의한 강제"의 사실이 있었던지의 여부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성"에 대해서는 위안부였다는 사람들 자신의 증언이 있을 뿐,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후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위안부측의 증언을 근거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기술이 너무나 많다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지난날의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의 교과서 발언---한국인들이 "망언"이라 부르는 바로 그 발언---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까지 수많은 일본 국민들이 마치 자신의 조국이 "성범죄 국가"였던 듯한 비정상적인 역사교육을 받고 온 것입니다. 본래 저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 국민들의 이러한 자학적 역사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도 일본 국내외에 적지 않은 만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이러한 교육의 현상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하는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일-한 관계에서 이까지나 큰 현안 사항이 돼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에 대해 교과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는 "강제성" 여부에 대해 시인/부인 양면에서 공정하게 게재하도록 기술을 시정할 것 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3. 타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국제법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언론들이 일본의 타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분쟁지역화"라고 부르고 있는 한편, 일본측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한국 정부의 태도를 "실효지배의 기성사실화"를 의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는 이른바 무주지 (無主地) 와는 달리 영유권 대립이 있는 지역을 아무리 오랜 동안 점령하더라도 그는 "실효지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 점거는 어디까지나 불법 점거일 뿐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 및 국민들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만한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근거를 전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이 영토 문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결착시킬 것, 바로 이것뿐입니다. 지난날 마산 시의회가 "대마도의 날"을 제정했을 때, 이에 항의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거나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본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은 바로 츠시마가 일본땅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자신감 때문입니다.

법치에 대한 신뢰와 준수의 정신이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이며, 국제법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이야말로 그 가치관에 어울린 길입니다. 이에 따르지 못하는 나라야말로 이웃나라의 UN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 자격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측이 앞으로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타케시마 영유권 문제 결착에 응하려지 않을 경우, 그것은 일본 정부를 하여금 이 문제를 UN안보리에 회부할 수 밖에 없는 사태로 몰아넣을 것이며, 나아가 일본 국민들에게 "그 날"에 대비하기 위한 자국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래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현안 사항을 무력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사태에 이르는 것은, 당사국 쌍방에 불행한 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원하는지, 아니면 좀 더 이성적인 결단으로 평화적 해결의 길을 선택하는지, 이 점을 수많은 일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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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의견은 이상과 같습니다. 서투른 한국어로 저의 뜻을 어느 정도 전해드릴 수 있는지 불안감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일본 국민의 생각을 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05/04/12 수박도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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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xrxkx | 2005-04-12 13:47 | ◆ 池萬元 慰安婦発言